먼저 중기부는 내년 5월까지 매출·신용 정보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징후를 사전 점검한다. 매출액 감소, 신용 점수 하락, 연체 발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징후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참여를 독려해 정책자금, 경영개선, 사업정리 등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연계한다.
이는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이 어려워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78.2%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재기지원 상담 시 다른기관 지원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시스템의 운영을 확대한다. 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기관에서 연락 후 상담을 진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중에는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이 많아 아무리 정책이 좋아져도 찾아가기가 어렵다"며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다 신청하고 난 후 뒤늦게 신청하려 하면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문자만 보낼 줄 알면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더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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