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중기부 장관 간담회 참석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503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중기부 장관 간담회 참석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중기부 장관 간담회 참석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중기부 장관 간담회 참석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중기부 장관 간담회 참석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10회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선별한 총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중 50건은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먼저 중기부는 내년 5월까지 매출·신용 정보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징후를 사전 점검한다. 매출액 감소, 신용 점수 하락, 연체 발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징후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참여를 독려해 정책자금, 경영개선, 사업정리 등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연계한다.

이는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이 어려워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78.2%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재기지원 상담 시 다른기관 지원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시스템의 운영을 확대한다. 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기관에서 연락 후 상담을 진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중에는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이 많아 아무리 정책이 좋아져도 찾아가기가 어렵다"며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다 신청하고 난 후 뒤늦게 신청하려 하면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문자만 보낼 줄 알면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더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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